기여분은 ‘내가 더 모셨으니 당연히 더 받겠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비로소 인정된다.
특히 야탑 기여분청구소송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기여의 유형별 인정 기준
장기 간병, 생활비 부담, 가업 참여, 재산 유지·증식 기여 등 유형마다 인정 기준이 다르다. 자신의 기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여기서 통상의 도리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인정되므로, 그 특별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한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한도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을 뺀 범위를 넘지 못한다.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한도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액수를 주장해야 협의와 심판 모두에서 유리하다.
기여분 협의와 조정
기여분은 우선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심판으로 간다. 대개 분할심판과 함께 조정 절차를 거친다.
현실적으로 협의 단계에서 자료로 설득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도 많다.
협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기여분은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한다. 대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진행된다.
실무에서는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 규모를 종합해 기여분을 정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 제시가 관건이다.
어떤 기여가 인정되나
단순한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한다. 오랜 기간의 간병, 생활비 부담, 부모 사업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 등이 대표적이다.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어서는 정도여야 인정되므로, 기여의 특별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홀히 할 수 없다.
특별수익과 함께 계산하라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작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 실익이 줄 수 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몫이 보인다.
이때 내 기여만이 아니라 형제들의 특별수익까지 전체를 놓고 봐야 정확한 전략이 선다.
오래 모신 노고가 재산 분할에서 사라지지 않으려면 기여를 입증해야 한다. 자료를 정리해 야탑 기여분청구소송과 함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몫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