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치매 등으로 판단 능력을 잃으면 재산 관리와 계약이 사실상 멈춘다. 이때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을 세워 재산과 신상을 대신 돌보게 하는 제도가 성년후견이다.
특히 미성년후견신청서류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쓰인다.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린다.
여기서 진단서와 생활 실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소홀히 할 수 없다.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지출 등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과 책임이 문제된다.
이때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특정후견·임의후견의 선택
일시적·특정한 사안만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미리 대비하려면 임의후견 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이 결정적이다.
실무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필요 범위를 기준으로 유형을 고르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후견 개시 청구권자는 누구인가
성년후견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청구할 여지가 있다. 누가 청구하느냐에 따라 준비 자료와 전략이 확연히 달라진다.
다만 가족 간 이견이 있으면 청구 단계부터 다툼이 생기므로 사전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개시 절차와 후견인 선임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면 진단, 가사조사, 심문을 거쳐 후견인이 선임된다. 가족이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툼이 있으면 제3자 전문가가 지정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누가 후견인이 되느냐에 따라 재산 관리 방향이 달라지므로 청구 단계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단서와 정신감정
법원은 의사의 진단과 필요 시 정신감정으로 판단 능력을 확인한다. 부모님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개시의 관건이 된다.
무엇보다 진료 기록과 생활 실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성년후견은 부모님의 재산과 존엄을 함께 지키는 제도다. 후견 유형 선택부터 개시, 이후 감독까지 챙길 것이 많은 만큼, 초기에 미성년후견신청서류와 상의해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가족의 부담을 크게 크게 덜어준다.